그린뉴딜

왜 한국판 뉴딜인가?

 

글로벌 팬데믹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입니다.

세계의 모범 K 방역과 효과적인 경제 방어,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 투입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경제, 산업구조의 변화 

 

비대면, 디지털화

미국은 5G 인프라 등 1조 달러 투자 검토 중입니다.

중국은 데이터 인프라 등에 2025년까지 1.2조 위안을 투자 검토 중입니다.

 

저탄소, 친환경화

유럽연합은 2050 탄소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등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2020)

한국만의 강점과 잠 재역 발휘

뉴(NEW) 새로운 방식과 전략

딜(DEAL) 변화와 미래를 대비하는 국가 발전 전략

 

그린 뉴딜은 왜?

1. 온라인 소비, 원격 근무 등 비대 면화 확산

2. 디지털화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

3. 우리의 강점인 ICT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 확대 필요

4.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시급

5.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 증대

6. 친환경산업 육성으로 글로벌 선점

 

디지털 뉴딜은 4가지로 크게 구분되며 12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됩니다.

1. 디지털 생태계

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3. 비대면 사업 육성

4. SOC 디지털화

 

그린 뉴틸은 3개의 역점분야 + 8개의 프로젝트

1.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건축물 23만호부터 그린 리모델링 본격화

- 그린 스마트 스쿨(학교 리모델링+디지털화+그린화)집중 추진

- 그린뉴딜 스마트 그린도시 25곳 조성 등 국토,해양의 녹색공간 전면 전환

- 그린뉴딜 노후 상하수도관 등 AI 접목으로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2.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 그린뉴틸 지능형 전력망 체계 구축

- 태양광, 충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그린뉴딜

-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보급

- 그린뉴딜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폐차 지원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그린뉴딜

- 생물 조새산업 등 5대 선도분야에 '녹색 융합 클러스터' 6개소 구축

- 그린뉴딜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 클린 팩토리, 1,750개소 구축

- 그린뉴딜 스마트 그린 산단 10개소 조성

- 그린뉴딜 녹색기술 R&D와 모험자본 공급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 5가지 그린 뉴딜

 

1. 경제활력 제고 위해 파급력이 큰 사업

2. 단기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디지털화, 그린화 관련 국민 체감도 높은 사업

4.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황성화 기여 사업

5. 민간투자 확산 및 파급력 높은 사업

 

 

2025년까지 총 160조 원 투자됩니다.

분야 별로는 디지털 뉴딜 58.2조 원, 그린 뉴딜 73.4조 원, 안전망 강화 28.4조 원 

주체 별로는 국비 114.1조 원, 25.2조 원, 민간 20.7조 원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분되는 이번 정부의 정책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정책이 발표되기 전까지 왜 정부 차원의 계획이 없는지 정말 의문이었습니다. 특히 그린뉴딜은 유럽연합의 저탄소 정책과 관련해서 보면 미리 준비해야하는 중요 사업중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유있는 EU는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으로 자동차와 같은 상품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방식으로 장벽이 처질 것으로 예상외었는데 친환경 기업이 아니면 그 장벽은 더욱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